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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 1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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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호어묵입니다 





최근에 국세청장 후보자께서 한 건 하셨죠 



김대지 선생님 



딱 이름만 봐도 부동산 좋아하실거 같은 분인데요



[서민들은 다들 사돈끼리 한집에서 살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분들 서민 기준이 님들 생각보다 훨씬 낮다고 



착각 좀 하지 마시라고....



역시 서민답게 청문회 걸릴 거 1도 없으셨고 



무사히 국세청장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 되셨으니 앞으로 좋은 세금^^으로 보답하시겠군요 



통계청장께서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 하셨듯이요 



국민 입장에선 참...... 한숨이 납니다 





오늘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가 시행됐죠.



다들 눈으로 보셨겠지만 무서운 속도로 온라인에서 매물이 사라졌어요.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 천~ 이천세대 정도 사는 대단지 전체에 



전월세 물건이 0건, 1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말로는 다른 지역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떨어져요' 진성준 의원과 



'시세차익은 범죄자다' 소병훈 의원께서는 



전세 없어지고 있다는게 가짜뉴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던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아니 윗분들이 전세 많다 그랬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매물 많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네이버가 뭔가 수작을 부린 거 같네요 



네이버 잡아가서 조사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재미있는 게 요거하고 실거래가 등록 30일 안에 하게 줄인 거는



(맥락이 같으니까 묶었습니다) 



정말이지 처음으로 정부가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한 정책이에요



이 허위매물과 실거래가 최대한 늦게 올리는 게 



사실 매도자들한테나 함정이지 



매수자들한텐 유리한거였는데 이걸 굳이 왜 했는지...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는 잘 사람들이 



허위매물 = 나쁜거 = 정부가 없앤다 = 일 잘한다 박수 짝짝짝짝 



이러니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야 어쨌든 허위매물은 나쁜 게 맞으니까 잘한 정책이고요



단지 앞으로 패닉바잉이 더 심해지는 데는 일조할 수 있겠군요





그게 허위든 중복이든 어쨌든 간에 



네이버에 '삼호아파트' (*방배삼호아님) 치면 



매물 백개 주르륵 나오고 가격도 괜찮으니까 



음 아직 매물 많군... 했지만



이제부턴 단지 전체에 매물 0개 1개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어?????? 하면서 못난이든 신고가든 뭐든 잡으려 들겠죠 





그동안 부동산이 허위매물 중복매물 근거로 



[아이고 지금 매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이버 보세요 매물이 쌓였어~



그 가격으론 안나가요~ 더 내리셔야 돼~]



하는 데 속아서 가두리 당했던 집주인들도 이젠 



어???? 우리 동네 매물 0개네? 



그럼 내가 비싸게 내놔도 되겠네?? 하겠죠 





참 그동안 여러 동네에서 그렇게 가두리 부동산 척결하겠다고



네이버 허위매물 신고하고 난리를 쳐도 안없어지던 게



이렇게 한방에 정리가 되는 걸 보니 



웃기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역시 공권력이 좋긴 좋아요 ㅋ





어쨌거나 전세가 거의 멸절수준으로 사라졌으니



이 동네 저 동네 미친듯이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전세가 통계 기준을 바꾼다고 하지요 



이 통계 기준을 바꾼다는게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신규계약만 가지고 통계를 냈었는데 



앞으로는 기존계약 연장도 넣겠다 이거예요



문제는 기존계약 연장할 땐 앞으로 인상을 5프로 이내에서 해야하고 



임대사업자 물건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즉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우와 하늘이 가려졌다!! 이문덕이다!!!] 



라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대놓고 이런 짓을 하는 건데 



그거는 누누이 말하지만 신앙인들끼리나 통하는 거고요 



통계를 예쁘게 포장한들 없는 전세가 어디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허위매물 소탕작전에 힘입어 



네이버 부동산에도 전월세 매물이 싹 사라졌는데 



본격적으로 가을 이사철이면 전월세난 장난 아닐 거예요 



그럼 매매가는 어떻게 되느냐?






퀴즈 하나 낼게요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국인은 뭘 선택할까요? 



1. 아 전세가 없네? 어쩔 수 없으니까 월세 살아야지^^ 



2. 드럽고 치사해서 못살겠다 영끌에 부모찬스까지 써서 변두리 빌라라도 등기친다! 



아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힌트하나 드릴게요 



전세 없는데 월세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월세는 얼마나 있는가 





이러니 전세난에다 집값 상승이 또 같이 올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냐



제 생각엔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감시기구 신설 박차! 



목적은 두 가지 신호를 주기 위함입니다 



[너네 힘들지? 있어바바 우리 놀고 있는 거 아냐 뭔가 하고 있어] 



[지금 이 시장의 문제는 다 나쁜 놈들이 만들어낸거야 우리가 때려줄게]



이번의 악역 역시 다주택자겠네요 



왜냐면 임대주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주택자일 테니까요 



하여튼 정말 한놈만 붙들고 패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패고 저렇게 패고



요렇게 뒤집어씌우고 조렇게 뒤집어씌우고....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돈 조금만 있어도 누구든 임대 안할거고요 



그 대가는 결국 무주택자나 셋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겁니다 



아니 진짜 말하다 보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ㅋㅋㅋㅋㅋ



전월세 공급을 다주택자가 하는데 



다주택자를 이렇게 때려잡으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냐 이거예요 



소고기 수요는 똑같은데 ㅋㅋㅋㅋ



모두가 소를 한마리씩 집에다 키울 수가 없다고요 좀....



아니 이렇게 쉬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1도 안감 



이 부분은 다음 편에 좀 더 심화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제가 지난 편에 1가구 1주택인 나라 예를 들면서 



'리비아 루마니아' 들먹인 걸로 



한 신앙인께서 집요하게 뭐라고 하시는 걸 봤어요 



(정작 내용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신앙인 상대는 안하는데 딱 한 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리비아 루마니아 하면 누구 생각나요? 



응 카다피~ 



응 차우세스쿠~ 



즉 1가구 1주택 전면보급이라는 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애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카다피 차우세스쿠 이름 옆에 문재인 석 자 올릴 생각 없으면 



그놈의 1주택 타령 좀 그만합시다 좀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부동산 감시기구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삼청교육대 아실 거예요. 



저야 아직 어리다 보니 ^^ 



사실 당시의 일을 잘 알지는 못하고 



뒤에 가서 서적이나 문헌 등으로 접했지요.



이게 인권문제에만 슬쩍 눈감는다 치면 취지는 나름 괜찮은 거였어요 



선량한 국민을 괴롭히는 깡패나 범죄자들 잡아가서 교화시키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깡패 범죄자 말고 무고한 사람들



그리고 정권에 반대 시위했던 사람들도 많이 잡혀가서 고초를 겪었어요. 



왜냐? 



할당된 머릿수를 채워야 하니까요. 






부동산 감독 기구도 비슷한 길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구가 신설이 됐으면 반드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한단 말이에요.



2천 명이나 되는 인원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혈세로 놀고 먹었다고 때려 맞을 거 아닙니까?



조직을 유지하고 다음 해 예산 확보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처음에는 뭐 불법행위를 잡겠죠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정말 악의 없는 실수들 잡아내서 벌금 왕창 먹이겠죠. 



지금 실제로 그걸 당하고 있는 게 임대사업자들이에요.



언제 한 번 제대로 안내해 준 적도 없으면서



여기 그물 저기 함정 쳐 놓고 



하나만 딱 걸려라~ 



강제 말소에 과태료 폭탄이다~ 하고 있어요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야 



뉴스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니까 어떻게든 피하는데 



이거 어르신들은 어쩌라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실수고 뭐고간에 어쨌든 여기까지는 잘못이 있는 케이스고요.



문제는 여기부터죠 



이 사람들까지도 다 잡고 나면? 



이제는 뭐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지요. 



얼마 전에 기사로도 떴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속하겠죠 



이걸로 잡기 시작하면 



감히 제가 최소 3빠 안에는 들어가리라 자신합니다 



[유튜버는 물론 부동산 카페도 적발대상이다!!] 



기사 뜨고 수많은 분들이 야 삼호어묵 잡혀가는거 아니냐 걱정해주시던 날 



신앙인들이 여럿 와서 



[그러게 작작 나대지~] 하고 고소해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편 남의 편을 떠나서 



인터넷에 자기 생각 말했기로서니 잡아가도 싸다니 이게 말인가요? 



이 사람들은 감히 그 입에 민주주의를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들한테는 과분해요 민주주의 ㅋ



이분들 평소에 입에 달고 사는 소리 있죠? 



'박정희 시절 같았으면 벌써 잡아갔을텐데~



민주정부라 세게 못나가 안타깝다~'



즉 우리 편이 하면 착한 독재라 이거예요. 






뭐 죄목은 대충 저번에 언론에 나왔던 그런 게 되겠죠



허위사실로 부동산시장 교란했다!



왜냐? 



집값은 떨어질건데 삼호어묵이 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수갑 철컹 벌금 땅땅 징역 땅땅땅



근데 전 사실 억울합니다



전 '집값이 오른다'고 한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자꾸 오르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제가 불을 지른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불 나니까 제발 하지 마라'고 한 거라고요



엄연히 정반대인데.... ㅠㅠ





아니 제가 6월부터 글 쓴 것 중에 뭐 틀린 거 있던가요?



정작 시장은 제 말대로 됐는데 



저는 감옥 가서 나랏밥 먹고



라@@하@@님은 지금처럼만 하면 좋은데서 불러주시겠죠?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부동산 감시 기구가 



개인계좌까지 다 들여다볼수있게 하겠다고 기사 났죠?



여러분 



몇 년 전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했던 거 기억나실거예요



그때 은수미 현 성남시장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 시간을 버텨서 스타가 됐었죠 



당시 그게 왜 했던건지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하느라 그랬던겁니다 ㅋ 



테러방지법이 뭐가 문제였느냐



국정원이 테러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 사찰 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 침해한다고 야당이 극렬반대했던겁니다



그니까 참...



늘 내가 하면 로맨스죠 



물론 그깟 테러보다야 부동산 매매가 훨씬 더 큰 죄니까 이해합니다 ㅋ 





하여튼 부동산 감시기구인지 관리기구인지가 



아무쪼록 제 기우처럼 부청교육대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혹 그렇게 될까봐 '걱정'을 한 거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한 거 아니니까 잡아가지 말아주십쇼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이게 여러분이 



너무 쉽게 입법하고 통과를 시켜버리고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나라의 미래를 통으로 바꿔버릴 정도로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하기는 쉬워도 이걸로 야기되는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전월세 특히 전세가 거의 없어지는 방향으로 갈 건데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든 



아니면 현 정부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법을 엎어버리든 



한번 없어진 전세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즉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 이거예요 





전세는 사라질 것이고



월세는 폭등할 것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이제 종잣돈조차 모으지 못할거예요 



이렇게 사다리는 오늘도 또 하나 끊겨 갑니다






오늘은 마이클 잭슨 대선생의 'You rock my world'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내 세상을 바꿔놓았다] 



즉 임대차 3법 전의 세상과 



앞으로의 세상은 완전히 다를 거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21세기 예언가는 이분이 아닐까..... 

[출처]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 15편 (부동산 스터디')  작성자 삼호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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