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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 1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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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호어묵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셨어요.



[정부는 죄가 없다! 투기세력때문이다! 



일반주부에 젊은 층까지 투기에 뛰어드니 이 꼴이다!]





아니 왜 자꾸 법무부장관이 부동산에 참견이신지....



일반주부에 젊은 층까지 나선 탓이라는데 



아니요



제가 봤을 땐 법무부장관까지도 



부동산 타령을 하니까 이 모양인 겁니다 



본인부터 관심을 좀 끄시길..... 



자꾸 이러시니 혹시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토부장관 자리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러시나 싶은데 



그 법무부장관 자리가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절실한 자리였는데 



그르시면 안됩니다....



이쯤되면 김현미 장관이 한 마디 할만도 한데 거 참 잘 참네요 



본인 지역구 시민한테는 '동네 물 나빠졌다'고 앙칼진 소리도 잘하시던데



선택적 분노조절장애란게 이런건가봐요 





그나저나 일반주부까지 투기를~ 이라는데 참 이 프레임이 ㅋㅋㅋ



법무부장관님께 감히 제 '집값' 시리즈 4편을 추천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일반주부의 투기가 어떤건지 거기 제가 자세히 써놨거든요



아니 근데 좀 웃긴 게 



본인도 아파트에 오피스텔에 갖고계신 다주택자면서 



일반주부들은 부동산에 관심 좀 가지면 안되나봐요? 



본인도 한때는 아이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이셨을텐데 



이 무슨 주부 비하 발언을 천연덕스럽게....



일반주부는 뭐고 일반이 아닌 주부는 또 뭐라는 건지..... 



'일반주부' 들도 다들 배울만큼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집에서 밥한다고 밥순이 취급 ㄴㄴ..... 






그건 그렇고 여러분 제가 방송 하나 추천할게요



최근 국토부 박선호 차관이 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했어요



이분이 1차관이신데 2차관은 교통담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웃었는데 ㅋㅋㅋ



국토교통부니까 1차관이 '국토' 담당 2차관이 '교통' 담당 



아 저만 웃겼나요? 죄송ㅠㅠ 



어쨌든 정책의 핵심께서 나와서 직접 말씀하신 거니 볼 가치가 있는데



한 시간이 넘는 거를 제가 각잡고 정리를 해보려다가 



그만 집어 던졌습니다ㅠ



왜 집어던졌는가 하면 정리를 할 가치가 없었어요 



그냥 평소에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말해 왔던



또 정책을 통해 펼쳐 왔던 바로 그 논리 그대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응 집값 오르는 건 투기꾼 때문~ 



응 다주택은 투기고 때려 잡을 거~ 



응 집 안 모자람~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 있음~ 



응 재개발 규제 같은 거 한 적 없음 ~ 원활하게 진행중~ 



응 재건축도 많이 되고 있음~ 봐라 여기저기 공사중임~ 



응 용적률은 공공재임~ 재개발 재건축 이익은 환수해야댐~ 



응 전세 없어진다는거 가짜뉴스~ 



응 지금 집 사지 말고 3기 신도시 기다려~ 



(참고: 이분 3기신도시 자리에 땅 있음;;;) 



에이 씨 말하다 보니까 다 정리했네요 



이게 다예요 ㅋㅋ 





근데 정리할 가치도 없는데 왜 볼 가치는 있다는 거냐? 



유주택자는 굳이 볼 필요가 없는데 



이거 무주택자 여러분은 반드시 꼭 보셔야 돼요 



왜냐



실제 눈으로 직접 보시면 어떤 확인사살같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국토부가 현재 시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지금의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앞으로는 어떤 정책이 나올 거고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확신이란걸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니까 특히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되나 말아야되나 



이 고민 하고 계신 분은 



반드시 보세요 두번 보세요 





아 혹시 차관님 본인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정부와 장관님 눈치 보느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시는 거라면



다음번에 어디 나오실 땐 코로 숨을 쉬어주세요....! 






그건 그렇고 저 한가지 억울한게 있는데요 ㅋㅋㅋ



카페에서 어떤 분들이 저더러 



삼호어묵은 사실 두 채 가진 다주택자라며 



대단한 사실처럼 글까지 올려서 공격을 하시는데 



아니 제가 언제 다주택자가 아닌 척을 한 적이 있나요....?






돌아봅시다 



저는 '집값' 시리즈 8편에서 제 세입자들이 다 좋은 분들이었다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제 집 말고 다른 집이 있으니까 세를 줬겠죠....?



5편에서는 이렇게 썼죠 



[어찌되었든 저는 비싼 집을 가졌고



심지어 비싼 집 외에도 세 주는 집까지 가졌으니 (죽어 마땅하다)]



대놓고 써놨네요 두 채 가졌다고.....?



번외편에선 청와대 비서실장에 지원하며 뭐라고 했나요?



[청와대 비서실장 시켜만 주시면 



​저는 단호히 팔고 1주택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썼죠



제가 언제..... 



무주택자 행세를 했나요....



한 채 가진 사람 행세를 했나요....?



숨긴 적도 없는 걸 가지고 뭐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삼호어묵은 2주택자다!!!] 



하면서 위선자처럼 사람을 매도하고.... 





아니 슈퍼주니어 려욱씨가



샤워할 때 알몸으로 한다고 해서 물의를 빚었다더니 



이게 딱 그짝 같아요 



아니 차라리 저를 위선자로 매도하실려면요 



[나 삼호어묵 @마트에서 봤는데 



중국산콩두부 산다더니 국산콩두부 사더라!!



그것도 두 모 붙은 거 한꺼번에 사더라!!!



위선자다!!!] 



이러는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거 같습니다 



[아니면 삼호어묵은 삼호어묵 안 먹고 대림어묵 먹더라!!!



위선자다!!!]



이러시든가...... 






그리고 저더러 다주택자 대표라는데...



상식적으로다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예?



어이가 없어서 퀴즈 갑니다 





Q. 다음 중 다주택자 단체 대표를 맡아야 하는 사람은?




1. 전국에 걸쳐 600채 가진 김모씨 



2. 수도권에 200채 가진 이모씨



3. 서울 아파트로만 똘똘이 50채 골라 가진 박모씨 



4. 두 채 가진 삼호어묵 




정답: 4번




제 심경: ????????





아니 그리고 제가 또 억울한 게 뭐냐면요



저는 엄연히 한 채 소유자입니다



왜냐 



두 채 가진 건 사실인데 둘 다 남편이랑 공동명의니까 



0.5채 + 0.5채 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한 채밖에 안 가졌다 이거에요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네 이 개소리를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정부한테 듣고 있는 거예요 ㅋㅋㅋㅋ



(결국 이 얘기를 하느라 여기까지 빌드업을 했... 헉헉) 





무슨 소리냐



정부가 처음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너네가 4년 or 8년의 약속기간 동안 



세입자 안 쫓아내고 집 안 팔고 



재계약 때 5프로씩만 올리면서 임대하면 



나중에 팔 때 세금 혜택 줄게!]



이게 바로 임대사업자예요 



근데 최근에 이걸 갑자기 뭐라고 하면서 말을 바꿨느냐



[미안한데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 등록한 집은 세금 혜택 못 주겠당]



[예? 왜요? 저희 의무 지킬 거 다 지켰는데?] 



[왜냐면 원래 임대사업이란건 한 채 이상 해야 되는 거거덩



근데 너네는 한 사람이 0.5채밖에 임대 안한 거잖아^^ 



한 채가 아니고 한 채 이하니까 혜택 못 줘 쏘리ㅎ]



?????



듣고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죠???



임대사업자들도 마찬가집니다 



????? 상태예요 



말이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데 



그 말이 안되는 소리를 정부가 하니까 



법적 구속력이 생겨버리는 매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있던 법도 아니고 



내규가 바뀌었다며 법 해석을 새로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건데요 



안내하는 상담사들도 어이없어하지만



위에서 까라는데 까야지 어쩌겠어요? 





아니... 



부부 공동명의는 인당 0.5채밖에 안되니까 



기준 미달이라 혜택을 못 준다면 



애초에 기준미달인 거는 임대 등록도 시키지 말아야하는 거였죠....? 



근데 몇 년 동안 의무 꼬박꼬박 지켜 가며 임대한 사업자들한테 



이제 와서 갑자기 법 해석을 새로 했다며 



응 혜택 못줘^^ 라니 



죄송하지만 이게 양A취가 아니면 무엇인지.....?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폭등 사태의 주범으로 몰리는 바람에 



이거 외에도 여러가지 어이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각잡고 썼다가는 또 노잼소리 들을 거 같아서 



틈날때마다 한번씩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본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고 



나한테 해당사항 없다고 



이런 일들을 남의 집 불구경하면 안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렇게 뒤엎을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 나랑 한 약속도 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뒤통수라고 언제까지 무사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아예 정책의 신뢰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국민이



지금 용적율 높여줄테니까 공공재건축 재개발 하자고 꼬시죠? 



근데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믿고 그걸 진행해요? 



하기로 해놓고 진행 시작하면 뒤에 가서 또 



[쏘리ㅎ 니네 50층 해줄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높은거같애 도로 35층 ㅎ]



[쏘리ㅎ 니네 아무래도 이익 너무 많은 거 같애 환수 ㅎ]



언제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정부가 국민과 함께 뭔가를 하고 싶다면 



정책이든 약속이든 하기 전에 제발 먼저 신중하시고요 



국민과 이미 약속을 했다면 손해가 되건 어쨌건 지켜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의무를 어기면 벌금 과태료 야무지게 뜯어가면서



왜 정부는 약속한 사항을 어기면서 아무 책임도 안 집니까? 






마지막으로 또 억울한 거 한가지만 말할게요 



제가 부동산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부동산 이야기나 하라고 욕하시고  



그래서 부동산 얘기만 해야지... 



하고 맘먹고 쓰면 



또 저더러 머릿속에 부동산밖에 없는 사람 같다고 욕하시고



아아 어쩌란 말이냐 트위스트 추면서~ ㅠㅠㅠ





오늘은 어쩌다 보니 억울한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즐겁고 유쾌한 사람이고요 ㅋㅋ 



주말도 끝나는데 힘들 내시라고 좀 가볍게 써봤습니다 





내일 힘내서 출근하시고 즐거운 일주일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 16편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삼호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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