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를 전용해 내 집을 지으려면

농지산지를 전용해 내 집을 지으려면

내집짓기시공참고자료전원주택정보 착공신고 사용승인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축인허가 대행료는 150만원 가량입니다. 이는 건축설계 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건축설계도면은 건축주가 제공하고 건축신고 및 준공처리까지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물론 건축 준공에 필요한 정화조준공필증, 가스사용승인서, 측량성과도 등도 별도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12주이며 농지전용후 건축을 한다면 한꺼번에 대행해 주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지가 지목 상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 답인 경우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산지의 소유권

산지관리법에서는 임야에 집을 지을 경우 아주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표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즉, 기본적으로 임야가 본인 소유의 산지가 아닐 경우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창고나 사무실 등과 같은 시설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임야에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도로의 확인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허가 기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도로 기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전산지는 기본적으로 법정도로와 접해야 하므로 농림어업인 기준 외에도 집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보전산지는 현황도로에만 접해도 가능합니다. 현황도로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현재 활용하는 상황이 도로처럼 사용해야하는 사상 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현황도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임야 현황도로 개념에 에 대하여 잘 정리 된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준보전산지를 구입하되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는 임야를 구입해야 집을 짓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임야의 소유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다른 지목과 다르게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인 소유의 산지가 아니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즉, A가 소유한 임야에 A의 동의를 얻어서 B가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법령 조문은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동소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산지에 집을 짓는 방법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본인 소유의 임야만 가능합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등기상에 소유권이 없는 인원은 해당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집을 짓기위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집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집을 설계할 설계자와 설계자의 도면으로 집을 지어 줄 시공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종합적인 기본 사항들을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땅에 대한 검토사항 집의 위치 좋은 전망과 마을 변두리이면서 조용하고 편리한 교통을 갖춘 곳이면 좋습니다. 집의 규모 정원과 텃밭, 여유부지를 검토하여 정합니다.

부지 매입시 확인할 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기부등본, 제 법규,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자금에 대한 검토사항 부지 매입비 땅 값과 측량비, 세금과 수수료를 예상하여야 합니다. ②공사비 : 건축 시공비, 조경 공사비, 토목 공사비, 가구및 인입 비용등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설계 및 부대비용 건축설계비, 취.등록세, 이사비용, 기타비용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