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신청서 양식과 신청방법 등 핵심정리

지급명령신청 신청서 양식과 신청방법 등 핵심정리

관리비 미납, 미납 관리비 관리. 지급명령에 관하여 조회해보고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요령과 작성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가 미납이 되면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를 받기 위한 그간의 조치가 미납 관리비 안내장과 미납 관리비 독촉장 그리고 통화 독촉 등의 방안으로 미납 관리비를 관리를 하고 있으나 관리비를 내지 않는 입주민에는 이런 것만으로는 미납 관리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관리비를 받기 위하여 법적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규약에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요청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4조 및 제249조 제1항. 청구취지 예시 채무자는 채권장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000,000원 2. 위 1항 금액 중 금 900,000원에 대해여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TIP

위 1항에서의 금액은 관리비와 연체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으시고 2항은 연체료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청구원인 예시 채권자는 시 구 로 번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회장이고 채무자는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소송보다. 쉽고 손쉽게반환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간이소송순서대로 법적으로 담보금 지급을 명령해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들며 기간도 짧아 담보금 지불을 반환받을 때 쉽고 손쉽게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과 달리 간이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서만 작성하여 대법관 전자소송으로 전자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적으로 지방법원에 들러 제출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르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안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그러면 간단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장과 비슷한 형태로 작성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원고 대신 채권자라고 쓰고, 피고 대신 채무자라고 씁니다. 신청취지아니면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금리 등, 지급받길 원하는 금액을 쓰고, 독촉절차비용을 포함해 줍니다. 신청원인아니면 청구원인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이 언제 발생하였으며, 변제기가 언제인데 채무자가 어떤식으로 갚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써 줍니다.

그리고, 첨부문서 등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주소불명, 미송달의 경우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법정소송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몰라도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보정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에서 채무자의 주소도 주민번호도 모른다면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현재 송달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요, 아니면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뗀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송달받을 주소를 알아낼 수 없었다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지급명령절차는 소송순서대로 바뀌게 됩니다.

1 작성방법 예시

지급명령신청서 청 구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1. 금 1,500,000원 관리비와 연체료 합산 금액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항의 금액 중 1,000,000원관리비만 기입에 관하여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독촉방법 비용 57,400원내역 송달료 56,400원, 인지액 1,000원 청 구 원 인 채권자는 시 구 로 번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회장이고 채무자는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입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결정이 되지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구체적인 주소를 파악해야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