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조건과 해택 확인하기

23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조건과 해택 확인하기

본 포스팅은 2023년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을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개념은 와 크게 다르지 않고 재산 기준만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공제액과 한도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본 내용을 보고 나면 한번에 알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수급자 자격 박탈이 되지 않기 위한 해결책도 공유할 것입니다. 수급자를 선정하는 큰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은 을 참고하기 바라고 이번에는 재산 부분만 얘기할 것입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2가지가 개편되었습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은 나라에서 기본 생활을 인정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걸 제외된 나머지를 재산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병원비 지원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진료비, 약비, 입원비 등의 의료비를 일부 혹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원비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이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발급하는 의료급여 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 혹은 할인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혜택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건강 유지와 의료 서비스 이용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완화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순서에 맞게 상향한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16 증가해서 약 213,000원 오르게 되고 1인가구는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14.4로 약 110,000원이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0로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 상향됩니다.

재산 산정 순서

이제 개념을 알았으니 본격적인 재산을 산정해볼 차례다. 적용 순서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본 재산 공제액 순입니다. 그리고 공제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절차로 모든 것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가 경기도에 지내며 주거용 재산 1억 4,100만 원과 일반재산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경기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5,100만 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거용 재산 모두 소득환산율이 월 1.04이 적용됩니다.

남은 일반재산 2천만 원은 월 4.17가 적용됩니다.

이후 기본 재산 공제액을 적용할 차례다. 경기도는 8,000만 원을 공제하면 되는데 주거용 재산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니 이걸 적용해 보시면 1억 4,100만 원 8,000만 원을 뺀 6,100만 원을 월 1.04로 적용하면 됩니다.

2 소득인정액

우선, 소득인정액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봐야겠죠?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추가적 지출요인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계산한 값을 말하는데요.단, 재산의 소득환산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0으로 처리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득평가액이란 것은 매월 깨어나는 실제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월 소득에 30를 공제한 금액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50만 원이 월 소득이라면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을 공제한 35만 원이 소득평가액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재산은 주거, 일반, 금융, 자동차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근처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청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자신의 주소지를 입력 후 검색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및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등등 서류 등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