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인하, 국내 첫 민간발사체 시험발사 성공

경제 뉴스 브리핑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인하, 국내 첫 민간발사체 시험발사 성공

사회문화관광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바로 6월 1일입니다. 즉, 이날을 기준으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12월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번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니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6월 1일 표준의 보유 여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의 6070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9억으로 거래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5.4억6.3억 사이의 공시가격이죠.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그야말로 부동산이 거래된 시장의 가격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 제도에 따라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격의 차이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정해놓은 가격입니다.

즉흥적으로, 사람에 따라 변동되는 숫자가 아닌 거죠. 반대로 실거래가는 오늘 다르고 다음날 다릅니다. 이해 당사자 간의 거래로 행해지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적 변화폭이 큽니다.

등등 복지제도 등 검토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이 금년 복지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복지제도들의 경우, 전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금년 수급기준을 제도별로 정비하였습니다. 주로 복지제도는 수급자 선택 시 22년 공시가격이 아닌 21년 공시가격을 활용 22년 수급자 기준은 21년 공시가격 변동률을 고려하여 기준 정비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2년 기준 중위수입이 상향되어 21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21년 487.6만원 22년 512.1만원5.02 인상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3년간 연장 지원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22년 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재산을 상향 조정하여 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합니다. 보유세 부담 완환방안에 따라 22년 재산세 과표가 21년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과표도 동결됩니다. 아울러,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구 모 연관 없이 5천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하고, 무주택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증가 효과로 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젼년 대비 재산보험료를 감소 혹은 동결됩니다.

주요 내용 추가 설명자료

1. 과표동결은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2.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는 22년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3. 과표동다짐 기준시점은 금번 부담완화 방안의 취지와 효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그간 부담 완화 조치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4. 부담 완화방안은 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공시가격안은 20일 간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면밀한 검증을 거쳐 4월 말 결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6. 정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 힘쓰고 있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정부는 위의 세금과 관련하여 매번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가격 다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부동산 세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 내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면 2023년 공동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오니 재미 있으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아래 기간 내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연관된 유리한 매도시기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과세 기준일에 따라 그 시점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됨으로 부동산 매수 및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하셨음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