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획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

토공사업 면허획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에는 종합, 전문, 그외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종합건설은 전문건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131좌D등급 1,547,700원 자본금의2560 약2억원 좌당금액변동 출금불가2년뒤대출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면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신규등록시 D등급으로 131좌이상, 약 2억원정도입니다. 개인은 2배 현재 좌당금액은 1,547,700원 이고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2년이후 저리로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전문건설업면허는 대업종화 되며 자본금 기준이 하향평준화로 완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이 1.5억이상의 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충족가능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둘다.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2억, 가스난방공사업 자본금 필요없음 신규는 법인설립 후 20일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내부 기장세무사가 아닌 외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법인은 1.5억이상 개인은 3억이상 준비하셔야하는데요.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을 은행에 20일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진단은 자체기장세무사가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자본금 증빙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근로를 담당합니다. 진단 후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게 되지만 출자시기,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 출자좌수가 달라집니다. 좌당금액이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면허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4좌이상좌당금액 945,655원 약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출자합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필요좌수가 줄어듭니다. 출자예치 후에 자본금 증빙자료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면허 말소전까지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출자2년 후부터는 6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건설업만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업 실태조사 대응 방법

건설업만 영위하는 법인은 회사의 기준일 현재(보통 2021년 12월 31일 입니다. )의 재무상태표의 자산항목에서 부실자산을 빼고 겸업자산도 뺍니다. 그리고 부채항목에서 겸업자산과 대응되는 겸업부채를 빼고 미계상된 퇴직금추계액 등을 더합니다. 각각 계산된 자산항목에서 부채항목을 빼면 여러분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되는 것이며, 이 금액과 여러분이 등록한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을 비교해서 적격 아니면 부적격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 비교적 재미없는 방안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실자산으로 판정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법개정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니면허소재지의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공용으로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업무진행에 필요한 대표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가입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