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 얼마나 인상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율 얼마나 인상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제도이며, 누구나 평생 납부한 금액 이상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2023년 들려오는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변화하는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과거 6.99에서 7.09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월 2,069원이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평균 월 1,598원이 인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직원을 집으로 파견해서, 신청자의 상태를 살펴본 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주로 평가하는 건, 일상생활에서 고령의 신청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떤정도로 필요한 지를 주로 평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인원은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인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재가요양기관의 설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원은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창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미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3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혹은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혹은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4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오늘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체험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등

1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혹은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검토 심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혹은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일부부담금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등 50 감면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은 위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노인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 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춰야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제 23조 제 1항 제 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해야합니다.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씁니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부양 스트레스가 높은 재가 수급자 가족에게 전문 안내를 제공하는 가족 상담 지원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운영센터가 2023년 8월부터 227개로 확대될 예정이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